지식재산권의 개념
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 가운데 재산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
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, 가장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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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허 기술적 창작인 원천 · 핵심기술 (대발명)
- 실용신안 Life-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개량기술(소발명)
- 디자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모양
- 상표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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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의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
- 저작인접권 실연가, 음반제작자, 방송사업자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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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, 데이터베이스, 디지털 콘텐츠
- 정보재산권 영업비밀, 멀티미디어
-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, 생명공학, 인공지능, 인터넷사업방법
- 신상표권, 디자인권 등 캐릭터, 트레이드 드레스, 프랜차이징, 퍼블리시티권, 지리적표시, 인터넷도메인 네임 등
보호대상별 지식재산권
아이디어
산업재산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권, 식물신품종, 영업비밀
표현
저작권, 저작인접(실연, 음반, 방송)권
아이디어 + 표현
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권, 컴퓨터프로그램
지식재산권의 관리법제
법률
과학기술기본법(제26조 등),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제24조 등), 발명진흥법(제10조 등) 등
행정입법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공동관리규정) 및 각 부처 훈령
KISTI 직무발명 출원/등록절차
- 발명 아이디어
- 1차 발명 인터뷰
- 1차 발명 인터뷰
- 특허데이 + 특허
경영전문가(수시상담) -
- 특허데이 활용 발명상담 (발명자, 전담 변리사, 특허경영전문가)
- 특허경영전문가 활용 상시 발명상담
- 발명상담+일대일 특허교육
- 특허데이 + 특허경영전문가 (수시상담)
- 발명자
전담변리사
특허경영전문가
- 발명신고서 작성
- 선행기술 조사(필수)
- 2차 발명 인터뷰
- 2차 발명 인터뷰
- (심화 인터뷰) - (필수)(발명자, 발명인터뷰 담당자, 특허경영전문가, 외부전문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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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명인터뷰사업 담당자 주관
- 사업성및 시장성 평가 외부 전문가 참여
- 진행순서 :
- - 발명자의 발명의 내용설명
- - 전담 변리사의 선행기술 설명
- - 전문가 자문
- 검토내용 : 발명의 내용, 청구항 및 시장성 검토
- 특허를 4등급 (S,A,B,C)으로 구분
- 등급에 따라 기술마케팅 진행
- 2차 발명인터뷰(심화 인터뷰)
- 발명자 · 전담변리사 · 특허경영전문가
외부전문가 · 발명인터뷰 담당자
- 부서별 연구심의 위원회 심의
- 특허출원
- 1. 등급별 특허관리
2. 잠재수요기업 발굴, 미칭
3. 잠재수요기업 니즈 반영
명세서 보완- 등급별 특허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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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명 등급 판단기준 체계 구축
- S급 : 표준특허, 핵심요소기술, 파급효과 높은기술
- A급 : 단기 사업화 가능기술, 경쟁력 높은기술
- B급 : 신규성/진보성 있는 기술
- C급 : 유사선행기술 있는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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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급별 특허관리
- S급 : 우선마케팅 대상, 기술동향조사, 연계 사업 지원, 해외출원 지원
- A급 : 기술마케팅 대상, 해외출원지원
- B급 : 국내 특허출원 지원
- C급 : 심사 청구 없음
지식재산권관리 문의
강동기(선임행정원)
042-869-0967
성과확산 전담조직
